G7 외무장관 공동성명서 北에 "남북대화 재개 촉구"(종합)

G7 계기 한일 대화 물꼬...美 "2015년 위안부 합의 사례 환영"

2022-05-06     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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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국가 외교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지지하며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G7과 한국, 호주, 인도 등 초청국가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영국 정부 홈페이지 게시)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긴장 해결을 지지하며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CVID) 폐기해야 한다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그런 점에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된 데 환영하고, (미국의 노력에) 지원을 제공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특별히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과 계속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활용 문제에도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등을 겨냥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나라가 여전히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시급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 정권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미중 갈등 현안인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의 표현과 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G7장관 회의와 별도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장관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의용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회담이 끝난 이후 별도의 회의실에서 20분간 회의를 가졌다. 연합뉴스 등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현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과) 일한(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해법을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역사 관련 문제에 관해 협력할 것을 오래도록 권장해왔다"며 "양국 간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2015년 양국이 전념한 위안부 합의와 같은 사례를 환영한다"고 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