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과감한 정부 조직개편 필요”

2022-05-10     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여권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교통과 물류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서다 보니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 조직개편을 훗날 과제로 미뤘다”며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비전인 ‘신복지 제도’와 관련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지만,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며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가비전이자 대선 슬로건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역시 신복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간다. 비트코인에는 국가가 없다”며 “이런 불안의 시대에 국가는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사 후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매사를 선거연설하듯 정책을 말할 수는 없다”며 “선거연설 하듯 하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연대와 공생’은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 조직으로 학계·전문가·전직 고위공직자 그룹 등으로 구성됐다. 창립 후 처음 열린 심포지엄이었던 만큼 박광온·윤영찬·정태호·오영훈 등 이낙연계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송영길 대표, 강병원·백혜련·전혜숙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까지 참석 인원은 40여 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