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동대문구내 시설 확장 논란
주민들 “동네가 분노에 들끓고 있다” 주장
2014-07-18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절도, 성폭력 등의 범죄 사범들이 출입하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휘경2동)'가 학교, 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에 시설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오세찬 동대문구의원(회기동, 휘경제 1,2동)은 '제235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보호관찰소는 이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을 확장하고 있어 이해하지 못할 행정이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는 반경 300m 안에 휘경여자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밀집돼 있으며 인근 6000여 세대 약 2만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다.현재 휘경동에 소재한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범죄사범 숫자는 하루 평균 86명(성인 46명, 소년 40명), 한달 1800여명이다.또한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근절대상 범죄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돼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특히 성범죄자 전자팔찌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오는 9월 말 완공예정으로 기존 보호관찰소 부지내 별동 3층 건물로 신축 공사중이다.아울러 중앙관제센터 완공과 함께 인근 어린이공원이 개장할 예정이다.어린이공원은 법무부가 2003년 본관 신축 조건으로 동대문구에 어린이공원 조성 후 유지관리를 구에 위임한다는 조건으로 공원조성이 추진됐다.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확장 저지 및 이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정 모 부녀회장은 "당구장도 학교 인근에 못들어오게 돼 있는데, 보호관찰소를 이전해도 모자른 상황에 동대문구가 주민설명회도 없이 가림막을 걸며 주민을 속이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이 달라져 외곽으로 갈 수 있는데 관계부처를 통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오세찬 의원은 "폭력이나 성폭력 사범들의 특징이 우발적이나 충동적 범죄 유형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초등학생 성폭력범에게 무방비 범죄의 표적일 수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2011년 12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호교육을 받던 송 모 군이 같은 교육생을 보호관찰소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 의원은 "동대문구가 주민들에게 '이 공사는 작은 공사라 구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팀장 전결 사항이라 몰랐다'고 답변해 온 동네가 분노에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휘경2동 주민들은 이달 초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