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기 신도시 물량 100% 공공주택 공급하자"

2022-05-26     조민교 기자
정의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주택물량 25만호를 '100% 공공주택단지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택공급 정책은 실패했다. L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보다 집장사, 땅장사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며 "3기 신도시 25만호를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특별공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접한 인접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OECD와 유엔이 제시하는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기준대로, 도시노동자 연평균임금 5배 이내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고 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 송 대표가 언급한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집값을 내릴 생각이 없는 것, 집값 안정을 포기한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대출 비율) 96%로 집을 마련하면, 30년 동안 200만원씩 이상 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동안 분할납부에 묶여있고 경제적으로 집값에만 소비가 들어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또 집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집값이 폭락해서 집없는 서민들이 (미국에서) 노마드(유목민)가 됐다.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