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우석훈의 팬데믹 경제전망서 '팬데믹 제2국면'

이 책<팬데믹 제2국면>은 백신 이후 출간된 본격적인 경제전망서로,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변화의 큰 흐름을 짚어내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 충격을 예측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팬데믹 기간이 6개월이 될 것인가, 아니면 1년 혹은 2년이 될 것인가? 펜데믹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체 기간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가 그리고 개인의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자가 팬데믹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이것, 꼬리가 아주 길게 나타나는 롱테일(long-tail) 현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전체 기간을 제1국면부터 제4국면까지 네 단계로 구분하면서, 우리 사회가 팬데믹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패턴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각 국면에 대한 우석훈의 전망은 아래와 같다.
제1국면: 2020년, 코로나 백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격리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한다.

제2국면: 2021년, 선진국에 백신 보급이 시작되는 기간.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확보하지 못한 나라 간 국제적 갈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제3국면: 2022년, 개도국과 저개발국에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동남아에도 백신이 보급되지만 관광이 전면 개방되기는 어렵다. 반면 선진국들끼리는 일부 개방돼 한동안 관광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제4국면: 2023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에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 팬데믹의 아주 긴 꼬리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균형'을 만나게 될 것이다.

팬데믹이 안겨줄 기나긴 경제적 충격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충격 이후 산업은 어떤 패턴을 보일 것이며, 또 어떤 패턴으로 회복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책은 자동차산업, 해운업, 자영업, 문화예술계, 돌봄과 대학, 프리랜서, 재택근무, 가사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팬데믹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우석훈은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로 ‘선진국 현상’을 꼽는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코로나 균형’을 이루는 데는 대략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코로나19 균형 속에서 한국은 선진국 최상위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더 잘사는 나라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뜻밖의 호황과 지독한 불황이 공존하는 ‘팬데믹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고, 경제 생태계의 약한 고리들은 시장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팬데믹 국면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지하고 보상해주는 노력을 할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팬데믹 보상이 이루어진 국가는 한국으로, 일본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또한 임대료를 90퍼센트까지 직접 지원해주는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색하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미하고 이마저도 간헐적이다.

저자는 팬데믹 같은 비상시에도 확대재정에 반대하며 지원금을 아끼는 대한민국의 경제 운용 방식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 경제의 약점인 내수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