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軍압수수색...野 "정권이 성범죄 가해자 지키기 급급하니"
2022-06-04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4일 오전에야 뒤늦게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군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지 사흘만이다. 이와 관련, 전날 문 대통령은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성범죄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되어 있는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끝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윗물의 영향이 크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겨냥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내로남불만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군에 대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퇴,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