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대선 경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기획단 발족 전 부동산 현안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그러나 종부세 과세 대상을 두고 당내 분위기가 정부안에 쏠린 것과 달리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단일안(공시가 상위 2%)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는 오는 8일 부동산 관련 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 개선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직후 당내 대선기획단을 발족, 대선 경선 준비에 몰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합의안 마련에는 앞서 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개편하는 안에 대한 당내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합의 마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로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당내 분위기는 정부안에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과세이연제 도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양도세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나와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분위기도 정부안쪽이 더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특위안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송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현행 기준상 네 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11일 정책의총에서 당내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송 대표는 권익위 전수조사와 관련,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