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가 세수 활용 추경 편성" 지시

1~4월 세수 전년보다 33조 늘어

2022-06-08 박지민 기자

문재인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우려했다. 그는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재정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통해 올해 1~4월 거둬들인 세금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한 추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