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연합·공전협, “신도시 개발 즉각 중단” 요구
15일 규탄집회 열고 6가지 요구사항 전달
2021-06-15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반발, 보다 강력한 쇄신안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15일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업단, LH과천사업단, LH고양창릉사업단, 남양주 시청 앞 등 8곳에서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LH의 땅 투기에 이은 일련의 계속돼 온 부당한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LH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 △LH직원 및 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원주민생계지원대책 법률안의 조속 처리 △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110%의 130%로의 확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대규모 그린벨트와 농지를 졸속으로 풀어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LH 땅 투기 원인만 제공하였을 뿐 역대 최고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만 받아들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장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 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한 수도권에 또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제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초 공언한 대대적 쇄신과는 거리가 먼 김빠진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로, LH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6가지 제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규탄집회를 전국 70여 사업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장은 끝으로 “정부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야당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토지보상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