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료 약효 보증기간 넘기거나, 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
안전한 농자재 유통으로 농가보호 공정 거래질서 확립 강화
2022-06-16 강세근 기자
특사경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으며,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과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ㄹ’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ㅁ’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과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