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쌍용차 사측에 의한 '공권력 행사' 해명 촉구

2010-08-06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노동당은 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경찰이 공권력의 권한을 사측에 모두 넘겨준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모든 공권력을 사측에 넘겨준 것인가"라고 항의했다.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4시 44분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구사대는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한 채, 공장입구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뿐 아니라, 인도를 오가는 사람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의 통행마저도 무력으로 차단하고 통행자들을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노동당은 "쌍용자동차 정문앞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곧바로 사측 구사대 10여명이 달려 들어 협박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국회의원마저도 구사대에 의해 정당한 통행이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경찰은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이 사측에 모든 공권력이 가진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동당은 "회사의 사유지가 아닌 공장 밖 도로와 인도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권마저 사측의 구사대가 무력으로 막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구사대를 제지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사대가 행동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가진 모든 권한이 사측에 양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민주노동당은 "사측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며 도로와 인도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권을 무력으로 박탈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공영도로와 인도에 대해 경찰에 주어진 검문검색과 통행제지 등의 권한이 어떻게 하여 사측으로 양도 되었는지 경찰이 밝혀라"고 경찰 측에 촉구했다.이들은 또 "경찰은 자신의 권한이 사측 구사대에 양도된 것인지를 밝혀라"면서 "만약 양도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합법인지, 양도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밝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