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귀 막은 서울시, 무리한 임대주택 추진"
주민의견 무시한채 일방적 추진... ‘숫자 놀음만 집착’
2014-07-24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당ㆍ송파6)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공급량에만 집중해 주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부지는 시유지를 활용해 대부분이 주차장 부지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최 의원은 "신내동과 공릉동 부지가 고속화도로 바로 옆이라든가, 고가 밑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주변환경이 열악하다 라던가 이런 것은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정책만이 있고,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주민 반대가 특히 극심한 곳은 도봉구과 송파구다"며 "도봉구 창동은 18층 규모로 210가구가 건립예정이나 주민들은 주차공간부족으로, 도봉구는 지역발전계획의 차질로 임대주택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송파구 거여동에 지어질 임대주택은 7층 100여 세대가 계획돼 있으나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근처 5층의 영풍초등학교와 맞닿아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햇볕이 들지 않는 학교가 돼 교육환경저해,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위축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우수한 입지여건’, ‘수요자 맞춤형’, ‘주민의견 적극수렴한 조정안을 찾을 방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임대주택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은 조정안을 찾을 ‘방침’만 있고 조정안과 의견수렴은 없다’라고 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