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흥군청
[매일일보]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7%이다. 광역지자체인 도 평균은 36.5%이며, 군 단위 평균은 17.3%이다.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활동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낮을수록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자율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열약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 활성화나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예산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다. 정부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경쟁률은 적게는 2:1, 많게는 10:1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수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고생과 노력을 통해 공모사업에 응모하지만 선정되는 지자체는 소수라는 것이다.
공모사업은 그야말로 주인 찾는 보조 사업이다. 어느 자치단체가 얼마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져오느냐가 핵심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공모사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기계적으로 준비해서 접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전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 되었다.
장흥군은 2020년 조직 개편을 통해 공모사업을 전담할 블루경제팀을 신설하여, 빠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선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공모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분석 자료 배부, 전문 강사 초빙 역량교육 실시 등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내고, 공모 선정에 노력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3년간 장흥군의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민선 7기에 169건 2,580억 원(2018년 27건 415억 원, 2019년 46건 936억 원, 2020년 65건 829억 원, 2021년 5월말 31건에 400여 억 원)의 실적을 올려 괄목한 만한 성적을 거뒀다. 이는 지자체를 이끌고 있는 지자체 장과 공무원들의 열정과 역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현업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적기에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확보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모사업 준비에서부터 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느껴지는 업무 과중 및 결과에 대한 책임감 등 심리적 부담이 큰 업무다.
본연의 업무 외에 시간을 내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서 간 이루어져야 하는 협업·공유 등 모든 게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담감, 사업계획서 검토 방법,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등 공모사업 도전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과정에 정부 공모사업 대응 과정 신설도 검토해 볼만하다. 중앙의 많은 공모사업은 반드시 50% 정도는 도·군비인 지방비 투입이 매칭되어야 하며,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자체 공모사업은 군비 부담이 70% 이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50% 이상의 중앙 공모사업도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노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인 도에서 지방비 부담액 지원 비율을 50% 이상 상향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비 부담이 높은 사업일 경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 선별적으로 응모할 필요가 있다. 장흥군은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 중 전체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는 신청 단계에서 부터 사업 성격과 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사전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흥군이 2020년 선정된 공모사업 829억 원 중 군비 부담액은 162억 원으로 그 비율이 19.5%이다.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에 군비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음은 틀림없다.
장흥군은 현재도 농촌 협약, 지역수요 맞춤지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등 37건의 공모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군 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적인 비전과 지역의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등 지역 활력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응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자, 동시에 봉사하는 일꾼이다. 내 고장의 주인으로서 국비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모사업의 주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