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영평가 계산 실수... 10개 기관 평가등급 수정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기획재정부의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됐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뀐 가운데 5개 기관은 1등급 아래로 떨어졌고 다른 5개 기관은 1등급 상승했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발생했다. 채점 오류로 경영평가 등급이 바뀐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후 처음이다.

오류를 정정해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A→B), 공무원연금공단(B→C),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 등은 한 등급씩 하향 조정됐다. 반면 한국연구재단(B→A),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등은 한 등급씩 상향 조정됐다. ‘실적부진 기관’으로 분류돼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상향조정되면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스안전공사와 산업인력공단, 기상산업기술원 역시 상향조정되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내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과학창의재단은 하향조정되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보육진흥원은 상향조정됐으나 2년 연속 D등급으로 이전과 같은 기관장 해임 건의 사항이다.

한편 정부는 평가오류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평가단에 배정된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는 향후 조치로 8월 말까지 종합적인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별로 평가결과와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