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가 기후 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였다.
지구온난화는 지구 종말론으로 이어졌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지목됐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행위로 세뇌를 시켜왔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분자당 온난화 효과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기후과학자들이 밝혀냈다.
이에 최근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메꾸고 있다. 지구온난화 가속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없기 때문이다. 은근슬쩍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운 ‘기후변화’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이다.
지구가 탄생한 이후 기후변화는 계속되어 왔다. 대홍수도 있었고, 빙하기도 있었다. 또 뜨거워지기도 했다. 이런 것이 모두 기후변화에 속한다.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과학적 사실은 태양의 활동이다. 태양의 활동에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변화하면서 지구의 온도는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지구 온실효과에 이산화탄소보다 수분이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일부 세력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지구의 종말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도 ‘탄소중립정책’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 ‘녹색성장’ 등등의 이름으로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특히 석탄과 석유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 대신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려고 있다. 또한 생산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지구의 연평균 상승온도를 2℃ 이내에서 낮추겠다면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자며 ‘파리기후협정’을 맺고 각국이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시킬 것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2030년까지 2017년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24.4%로 낮추겠다는 앞선 계획보다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부처별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을 실행토록 하고 있다.
정작 우스운 것은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전소인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탈원전 정책을 임기 내내 전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과 인근 중국은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슨 베짱인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중에 하나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석탄과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확대하고 있다.
일반인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북극곰의 개체 수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북극곰이 멸종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불편한 사실은 북극곰 전문가 수잔 크록포드에 따르면 현재 북극곰의 개체 수는 2만2000~3만1000마리로 최근 50년 동안 가장 많은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적 타격과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이걸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