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공공임대와 3기 신도시까지 주택을 모듈러(modular) 공법으로 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애최초 특공 등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금융상품 '디딤돌 대출'의 지원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자녀 이상을 둔 이들의 경우도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요건은 변동이 없다.
부동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으로, 공사기간을 20~50% 단축할 수 있다. 모듈러 주택 발주량은 지난해엔 709호였으나 올해는 2200호, 내년 2500호로 늘어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에서 주택 6만2000호를 2022년까지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당초 올 하반기와 내년에 각 3만호씩 공급하기로 했으니 올 하반기 공급 목표를 2000호 추가해 3만2000호로 재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