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4.2%로 전망하며 하반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크게 반등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이 4.2% 성장하고 내년에도 회복 국면이 이어져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성장률 전망치 4.2%는 지난해 12월 전망치(3.2%)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전망치는 수출 호조에 더해 내수 회복세까지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백신 보급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의 소비 진작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회복에 맞춰 올해 취업자 수도 25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분(22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이 같은 회복세에도 불균등 회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포용적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엇박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거시정책 간의 역할 분담 정도로 보고 있다”며 “재정정책이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포커스를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조합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