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포용적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카드 캐시백 등 현금 지원 3종 세트를 담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2% 성장 달성과 일자리 회복, 포용 강화까지 포괄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조원 초반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반 국민에게 돈을 줘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2~4차 재난지원금 때 준 버팀목자금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방식이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경안에는 3종 지원금 패키지와 함께 백신·방역 대응 예산도 포함된다. 1억9200만회 분 백신 구매와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등 접종 관련 예산이다. 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예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임상 중인 국내 백신이 내년 초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비용을 집중 지원하고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는 필요 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2조 원 수준으로 확충·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