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감원과 보험사기 공동대응 MOU 체결

문제 의료기관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조사

2014-07-25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웅감독원과 25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금감원과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해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공단과 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조사한다.또한 공단과 금감원은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