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이 갈리며 재충돌했다.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민주당은 '전 국민' 또는 '최소 90%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된다"며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고, 3시간 넘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어제 재난지원금 정책의총이 있었다. 1차로 전문가를 모시고 선별과 보편지원 양측 발제 주장을 듣고 당 의원들끼리 치열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며 "3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면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확대하는 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합의한 '소득 하위 80%'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 시정연설에서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양보해달라"며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방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며 "지금 국민들한테 빚을 내겠다하면 동의를 하겠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저희(정부) 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