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징병·모병 혼합 공약"

2022-07-15 조현경 기자

대선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저출생으로 상비병력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상비병력 50만을 기준으로 매년 22만명의 예비 입대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 5000명에 불과하고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며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는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의무 징병 1년 단축 △남녀공동복무제 채택 △3년 이상 복무시 초임 월 250만원 이상 임금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