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표없는 주택정책 전면 재검토 ‘시급’
최조웅 시의원 “두 마리 토끼 잡을 방법 없다”
2014-07-29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뉴타운사업의 후속대책이 없는 등 "목표가 없는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조웅 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서울의 수장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는 주택 정책에 주택시장과 시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사업 신정책구상계획을 발표하며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면철거중심에서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1300여개의 구역을 상황에 맞게 정비해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 있는 610여개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하거나 해제를 하겠는 것이다"며 "문제는 '주민의 뜻'만 있고, 서울시의 원칙과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우선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은 대안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을 더 하락하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과 주택자산의 가치의 격차도 커지게 된다"며 "구역간 계층분화현상은 더욱 가속화 돼 정책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는 "정확한 목표 없이 정책을 실행하다가 스팩트럼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사업성이 없는 지역일수록 구역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일수록 공공개발의 수요는 늘 것이고, 조합과 추진위의 매몰비용이 더해져 서울시의 재정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그는 “소외된 계층과 함께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기본적인 가치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이 없는 현실은 또 다른 소외 계획을 유발하며, 예상할 수 없는 갈등을 유발하기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