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7월분 재산세 폭증이 현실화됐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재산세도 늘어나 납세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진행된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부결과, 전년 대비 재산세가 늘어난 곳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 큰 수도권은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되는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서울시의 경우 총 2조3098억원으로 전년 7월 대비 12.1% 증가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7월 1조6546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 데다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등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증가폭이 작았다. 올해 7월분 경기도 재산세 부과액은 총 2조8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역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로 신축 주택과 건축물이 증가한 것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증가와 관련해 “1주택 무주택에 대해 조세가 과중한 측면이 있어서 조정해주는 게 조세의 역할”이라며 “조세 형평상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세 부담이 크다 보니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은 꼭 유동성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고, 기재부는 조세정책 방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애매하게 말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따진 바 있다. 장 의원은 또 “국토부도 (부동산 관련) 언급이나 대책을 얘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각 분야 수장들이 이 부분에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책임감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