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는 최우선은 해수욕장과 관광지부터 폐쇄하고 부산시민을 보호”
“손실보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또다시 대책 없는 집합금지는 대부분 영세업자인 유흥시설 업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
2021-07-19 정지영 기자
시청앞
[매일일보 정지영 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이하 유흥 부산지회) 고문 이재삼(66세)은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에 대해 불평등한 기본권 침해이기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로 1인시위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60명대를 기록하면서 지난 10일 10시까지 시간제한을 발표한 지 9일 만에 다시 19일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의 강수를 내놨다.
1인시위 중인 유흥 부산지회 고문 이재삼은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들을 모두 부산으로 불러놓고 부산의 소상공인들을 모두 굶어 죽게 하려는 현 정책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면서 먼저 해수욕장과 관광지부터 폐쇄하고 부산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단계조정 이후 인구대비 확진자 추이는 2단계에 속하고 거리 두기 또한 24시까지인데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몰려오게 문은 열어놓고 사실상 단계별 규칙에도 맞지 않게 집합금지와 다를 바 없는 10시까지 제한을 하더니 지금 와서 집합금지까지 발령하는 부산시의 졸속행정에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고문은 "유흥시설 업주들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른 권리행사와 규제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하위 법규정과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볼모로 앞뒤 안 맞는 방역단계를 적용하여 영세업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먼저 보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1인시위를 지지하고 나선 동구에서 25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천재환(62세)은 "지난 7월 1일 중대본과 부산시가 새로운 단계적용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침해(집합금지)는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단계에 맞게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내려진 집합금지는 어디에서 나온 기준의 정책인지 궁금하다"라며 현 정부와 부산시에 불만을 표시했다.
유흥 부산지회 관계자는 "16일 부산시의 발표 이후 집합금지를 반대하고 나서는 유흥 업주들의 빗발치는 전화 항의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또다시 대책 없는 집합금지는 대부분 영세업자인 유흥시설 업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 이소라는 18일 부산시 코로나 19 일일 상황보고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 중에서 1종 유흥과 비슷하게 영업하는 사업장이 있다.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19일 영업정지에서 제외되며 종사원 선제검사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에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단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있으며 해당 시설의 수칙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1인 시위중인 이재삼 고문은 "이 단장의 말은 고무적인 답변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형평성이 결여된 답변이며 유흥업종만 희생시키면 마치 코로나 19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유흥시설 업주들을 생사의 갈림길에 내모는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희생이 큰 것을 알지만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세에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부디 이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