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택 공급 공공·민간 안 가리겠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과감하게 풀 것"

2022-07-19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19일 부동산 정책으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공약하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라며 "박용진 정부는 주택의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3박자 정책은 △좋은 집 충분공급 전략 △가치성장주택 모델 △임대주거지원 정책 등이다. 박 의원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며 "필요한 곳에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도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산화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가치성장주택' 모델은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 △공공 환매·시세차익 공유 △환매가격 그대로 재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임대주거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 확대 △표준임대로 정책 활용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