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사업 시행 시 서두르지 말고 검토 또 검토해야

2021-07-22     서산시의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원
[매일일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참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던 차에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여 보릿고개를 없애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아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비료공장을 준공하여 농민들이 비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국민 모두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철강 산업을 통한 조국 근대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총 매진했던 것이다. 제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시기였다.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성장, 능률, 형평을 개발 이념으로 하여 국가 방위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복지증진에 목표를 두었고, 제 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시장질서와 소득분배의 개선에 주요 정책 목표를 두었다.
제 7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1953년 1인당 국민 소득 66달러의 최빈국에서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안전 불감증이라는 불명예도 우리가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안전은 물론이고 미래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탈리아 밀라노(두우모) 대성당은 1386년 비스콘티 공작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어 579년 만에 완공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4만여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정책이나 사업을 전개할 때 서두르지 말고, 조금은 늦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최고의 기술과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서산시에서 몇 년 사이에 한 사업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 세 곳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문2동 주민 센터는 우선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주차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진·출입이 매우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준공 된지 2년이 넘지도 않았는데 10여 차례나 하자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는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도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안견 기념관을 보존하고, 안견의 자연애호사상을 현창하고 국민 정서 순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각한 기념비까지 옮겨 가며 안견기념관 앞의 경사면을 절개하여 주위 경관을 매우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개면의 옹벽처리 비용으로 수억 원을 투입해야만 하는 등, 상당히 부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 도서관 또한 위치 선정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이다. 서산 시민 대 다수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위 환경을 보면, 누가 봐도 유흥가요, 식당가요, 원룸 촌이라는 것이다. 교통 여건 또한 상당히 불편함은 물론이고 주차 공간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 지난일 가지고 왜 또 얘기하나 하겠지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다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중앙 도서관의 위치변경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집행부에 한 번 더 묻고 싶다.   서산시의회의원 조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