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가르기에 행정 낭비 등 논란만 커져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산, “88% 의미없다” 온라인 성토장
2021-07-25 나기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이 전체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가운데, 선별 기준을 놓고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대상 및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당초 10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늘어난 11조원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지급 대상이 당초 소득 하위 80%에서 87.7%%까지 늘었다. 가구 수는 종전 1856만에서 2034만으로 확대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선(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80%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의 기준선인 1억2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3948만원 대신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선별 기준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작 12프로 고르자고 재산, 직장 소득을 따지자는 건가?”, “주려면 다 주던가 아니면 힘든 저소득층만 줘라”, “기준이 어이가 없다. 박탈감만 밀려온다”,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모두 기분 나쁜 지원금이다” 등의 불만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내주 중으로 범정부TF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선별 대상 등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시일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속히 집행해 오는 8월 중순쯤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