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수은 중심 무역보험 통합 반대”
“통합 시너지 효과보다 부작용 클 것”
2014-07-3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수출입은행 중심의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통합 움직임에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 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업무를 그대로 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상의는 “최근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 한 기관에서 모든 리스크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역보험 업무가 수출입은행에 이관되면 이 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정책금융 수요자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두 기관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또 기업의 신용을 엄격하게 따지는 은행의 특성상 대기업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프로젝트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수은 측은 무보와의 통합으로 대외 정책금융 기능이 일원화되면 수출 기업들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어 실질적 지원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수은 관계자는 “직접대출, 보증, 보험 등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으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한 기관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이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수요자 간담회 내용 등을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뒤 내달 말께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