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서울시, SH공사에 1조2000억원 미지급"
“미수금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 빚고 있다“
2014-07-30 진용준 기자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SH공사에 출자금을 미지급해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조웅 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SH공사는 출자금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수요자인 시민은 마땅히 입주할 물량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설재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5400억이 넘는 출자금이 지급됐으나 아직도 많은 출자금은 미지급되어 SH공사 재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SH공사에 지급된 서울시 출자금은 7871억원이며 현재 SH공사에서 받아야 할 출자금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건설 10만호 확대분(2002~2013) 5700억, 2010년 재건축시프트 현물출자 임대보증금 미지급분 2400억, 내곡지구 세원마을 사업비 지원 미지급분 1400억,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지구 서울시분담금 1600억원 등이다.또한 최 의원은 "이미 임대주택이 상당히 공급됐지만, 저소득층이 입주 할 수 있는 주택은 여전히 부족해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특정가구에 우선 공급돼 기타 최저소득층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13년 6월에 있었던 24차 장기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다자녀,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장애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만이 있을 분 저소득층에게는 특별공급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최조웅 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치솟는 전세시장에서 주택정책실은 줄 돈도 안주고, 배분도 잘 못하면서,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주택 공급수만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적시적소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양화, 다분화를 통해 여러 수요계층을 임대주택에 아우르려 하고 있으나, 과도한 다양화로 효과적인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저소득층’이라는 공통분모에 임대주택공급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