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또 망한다” 임대차법 신중론

내달 가동 여야정협의체서 논의될 듯

2022-07-27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여당이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당장 입법 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여야가 8월 중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부동산 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여야 쟁점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종합 검토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그런 법을 낼 것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이어 "내년 7~8월이면 갱신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텐데 2년에 한번 올랐는데 3~4% 올랐던 경험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간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다"며 "임대차3법을 뜯어 고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등 임기응변적으로 하면 망한다. 공급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내주 의제 협상을 마무리짓고 내달 중순쯤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한다. 박 의장은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며 "시기는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선 "뜨겁게 달궈지는 상임위원회,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겠다. 세법 개정안, 결산국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장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87.8% 플러스알파, 대략 90% 언저리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추석 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