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19명중 8명 구속 또는 수사
檢 전군표씨 수사…권력 큰 만큼 수난도 많아
2013-07-3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퇴임 국세청장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현임 김덕중 청장 전임자인 19대 이현동 전 청장까지 전임 국세청장 19명 중 8명이 구속됐거나 검찰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국세청은 국정원, 검찰,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국가의 세수를 상당 부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다.국세청장은 서울, 중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지방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111개 세무서를 휘하에 두고 있다. 본청 840여명을 포함해 총 2만여명을 지휘하며 과세권 및 세무 조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막강한 권력을 가진 탓에 국세청장들에게 수많은 청탁과 검은돈이 들어오는 것도 현실이다.안무혁(5대), 성용욱(6대) 전 청장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기부장과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채주(10대) 전 청장은 1997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안정남(12대) 전 청장은 2001년 9월 건교부 장관으로 기용됐지만 부동산 투기,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취임 20여일만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했다.손영래(13대) 전 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이주성(15대) 전 청장의 경우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여기에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군표(16대) 전 총장 역시 6년 전인 2007년에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현금 7천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한상률(17대) 전 청장도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다만 한 전 청장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군표 전 청장의 경우 이미 한차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번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될 경우 두 차례 구속되는 새로운 기록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