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 도입 △정책신뢰 보장(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농지투기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