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최대 리스크 부동산 대책 경쟁적 발표
이재명은 '큰그림' 이낙연은 '구체성' 방점
공급대책 발표에도 현실성 등 의문 제기돼
2022-08-04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권의 대선 최대 리스크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내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지만 재원과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총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한 기존 공급대책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때면 서울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졌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무산됐다는 점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 해당 부지에 3만호를 건설하고, 서울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공주택 개념이다.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