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세·사회보험료 유예...채무연장·이자유예도 검토중"
2022-08-05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만기를 앞둔 채무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 신속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2차 추경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 육성·확산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밀키트 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용 바우처를 신설해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 마련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 △랜섬웨어 백신 신속 배포 등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과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패키지 지원 △희소금속 19종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 확대 등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