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위인설법'(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는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형량도 지극히 낮았다"며 "반부패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부정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는 박 장관의 설명에 대해 "전혀 가당치가 않다"며 "가석방 요건을 대폭 낮춘 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위인설법"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가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낮춘 일을 두고도 "(이 부회장 가석방을 위해) 법무부가 규정을 그렇게 낮췄다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부회장 선고 형량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6억 원 뇌물 제공한 사람에게 고작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면서 "법원에서 사실상 가석방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찬성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여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보수 언론과 정치권을 주무르는 재벌 권력의 힘"이라고 했다. 삼성에서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을 활용해 가석방 찬성 여론을 조성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에 청와대 개입했을 가능성엔 "모르겠다"라며 박 장관에게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