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4차 확산 영향" 정부 경기대응 비상(종합)

'짧고굵은' 방역 무산에 자영업 위기 심각 2차 추경 지원금 9월 내 90% 지급 방침

2022-08-12 박지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2일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짧고 굵은' 방역이 무산되면서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아직 (4차 확산의)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면서도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며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며 "전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상환유예 관련해선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000억원), 수출촉진자금 대출(300억원),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개월에서 1개월로),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1000억원)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 육성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인공지능) 의료 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라며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