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5030 사망사고 감소 효과, ‘코로나19’가 실제 이유?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안전운전 5030’ 실시 이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발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는 ‘안전운전 5030’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행자 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며 정책홍보를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24명에서 올해 760명으로 7.8% 감소, 보행자 사망자는 274명에서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으며,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줄었들은 것으로 집게됐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운전 5030' 실시 이후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에 지난 4월 부터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안전운전 5030'이 큰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토부의 발표에도 불구,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교통 불편 문제 등을 내세우며 '안전운전 5030'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더욱이 정책 시행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철회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왔으며, 청원자들은 “운전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 등을 통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 자제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네티즌들은 '안전운전 5030'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서울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는 219명으로 전년 250명보다 31명 줄어들었다.

서울 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와 관계기관과 보행자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영향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영향 역시 무시는 못할 거 같다”고 설명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뒷받침 했다. 

서울의 경우 201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만 '안전운전 5030'을 시범운영하고 있었으나 전체 지역에서 운영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며 본격적인 경찰단속이 진행된 것은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부터였다.

이에 관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측은 “코로나19로 교통량 패턴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었지만 자가용 이용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도로 진행 속도 역시 예전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량이 줄어든 것이 사고 감소 원인이라면 주요 도로의 진행 속도 역시 올라갔을 것인데 큰 차이가 없어서 코로나19로 보행자 감소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 영향은 많지 않다고 본다”며 공단측은 국토부의 발표를 비난하는 의견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