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대선 화두로...野주자들, 대여투쟁 선언
2022-08-22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야권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밝히면서 언론중재법 문제가 대선 화두로 급부상 중이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언론말살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비전발표회를 하는 25일 민주당은 이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비전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 출마설이 돌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탄압법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