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딸 입학취소에 "안타깝고 이해 어렵다"
2021-08-24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향후 청문절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일부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실형을 받은 사안에서도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학교에서 충분히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