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비전 발표 “빈곤과의 전쟁”
부동산엔 "세금 내리고 규제 풀고 공급 늘리겠다" 원론적 해법
2022-08-25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25일 비전발표회에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 위기 해결책으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당선 100일 내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가 주최한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며 “불공적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 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겠다”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고,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과 제도 혁신도 공약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첨단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며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