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 부산시지회, 단계에 맞게 집합 금지 및 제한 완화 요구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 금지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불평등한 규제에 대해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부산시장이 “적용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병상 수급 등 상황이 호전되면 신속하게 단계 완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공약대로 단계 하향 요구 “정부가 그때그때 특별한 기준 없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집합금지, 책임과 피해를 중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2022-08-30 정지영 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매일일보 정지영 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이하 부산지회) 고문 이재삼은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 금지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불평등한 규제에 대해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로 시정과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고문은 “부산의 하루 확진자가 8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한 주간의 감염 규모가 3단계 적용 기준 부근까지 떨어졌다. 라며 부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 조속히 단계 하향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집합 금지 및 제한을 완화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기준 신규 확진자 71명이 추가돼 코로나19 누적환자는 지난 월요일이었던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503명이 확진돼 이달 넷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71.9명이며 30일 오늘은 휴일 기간 검사 수를 고려하더라도 많이 줄어든 39명이 확진되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적용 기준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68명이고, 4단계는 137명이다. 확산세가 진정돼 3단계 기준까지 떨어진 셈이다. 부산지회 이재삼 고문은 “애초 9월 5일까지 4단계 적용이 되어있지만, 부산시장이 8월 20일 4단계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적용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병상 수급 등 상황이 호전되면 신속하게 단계 완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단계 하향에 충족되었지만 이대로 5일까지 4단계 연장 일자를 채우려는 정책에 모든 부산의 소상공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때그때 특별한 기준 없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는 집합 금지‧집합 제한 명령에 연동되는 피해업종 영업 손실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조속한 보상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1년 7월 10일 이후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를 내려 이어오고 있으며 20년 8월 이후 집합 제한을 뺀 금지 기간만 195일째이다. 유흥 부산지회 관계자는 “정부와 부산시가 방역대책으로 내놓는 집합 금지·집합 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 중단 명령이며 해당 업종 업주와 근로자들에겐 곧 해고 통지서이기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합 제한‧집합 금지 업종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유흥시설의 줄폐업 레이스가 시작된 지 오래이며 부산시의 지침에 묵묵히 복종한 죄밖에 없는 중소상공인들은 일방적으로 영업 손실을 떠안으며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다. 물론,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은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책임과 피해를 중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상황은 8월 29일 18시 기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 516명으로 총 1,944,835명이며, 이 중 74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008,72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부산 전체 인구의 57.9%가 1차 접종을 하였으며, 30.1%가 접종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