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4조4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또한 12.6%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는 11.9% 감소, 증권거래세도 9.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로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인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 24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0조4756억원(38.4%) 급증한 73조8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법인세 전망치보다도 12.6%(8조2345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작년의 2.2배로 급증한 것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와 수출입 회복으로 부가가치세(76조1000억원)와 종합소득세(20조8천억원) 또한 각각 9.7%(6조7000억원), 26.0%(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종부세 역시 올해 전망치(5조1138억원)보다 29.6%(1조5162억원) 늘어난 6조6300억원을 거둬드릴 전망이다. 이는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 100% 시행에 따라 향후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게 되면 자연히 부과해야 하는 세금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자산 시장 안정화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이 올해보다는 가라앉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도세의 경우 2차 추경 당시 전망치 대비 11.9% 줄어든 22조4380억원으로 예상됐고 증권거래세는 9.0% 줄어든 7조5380억원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