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정부가 31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수입 548조8000억, 총지출 604조4000억원의 적자 예산안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3년째 이례적 적자재정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인 2023년도 예산부터 재정을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내년도 본예산의 적자폭을 감안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국가채무비율 50% 시대가 열리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적자재정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와 미래 대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확장재정을 통한 재정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확장재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 개선의 책임을 다음 정부에게 넘긴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1∼2025년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4년 연속 8∼9%대를 유지하는 만큼, 다음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예산증가율을 4∼5%대로 제한해야 가능한 목표치다.
더욱이 다음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충실히 따른다고 해도 국가채무는 2023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2025년 58.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관련 예산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대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정부에서도 재정지출 증가를 제한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