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예산삭감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확대재정을 넘어서서 재정파탄을 가속화하고 주택문제, 청년문제에 대한 주택·민간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504조4000억원 규모로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0%선을 돌파한다.
김 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경제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 △국가채무 1068조원으로 GDP대비 50.2%에 달하는 재정 건전성 악화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뉴딜 2.0 사업규모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민생에는 눈감고 뉴딜과 탄소중립만 있는 민생홀대 예산안”이라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금은 고작 1.8조원을 반영한 반면 뉴딜사업에는 올해보다 12.4조원이 증가한 33.7조원, 탄소중립기금에는 2.5조원을 신규반영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코로나 조기종식이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이라는 평범한 진실에 부합하도록 내년도 조정안의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고통받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돼야 하며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과도한 신규 사업과 뉴딜 사업의 예산삭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