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적당히보다 과감한 재정”...한은엔 “포용적 완화정책”
2021-09-08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면서 통화당국의 긴축 정책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선진국 위치에 올랐으니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재정관리 기조를 벗어나 선진국다운 돈 씀씀이가 필요하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포용적 통화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급증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정책을 펴고 있고, 반면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푸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라며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며 "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채무가 내년 1000조원을 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는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이다.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진국다운 재정의 역할을 위해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전략을 통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 등을 주장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국민신용회복과 관련해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다. 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별위원회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것과 언론중재법을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기조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