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역대 최악 휴·폐업 감지…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급
라정주 원장 “중증환자수 적용한 방역대책 필요”
2021-09-09 나기호 기자
지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심리가 위축해지자 경기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정부에 신속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외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난 7월 7일 이후 65일 연속 네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날(8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부산·울산·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번 전국 심야 차량 시위를 통해 △‘위드 코로나’로 신속한 전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손실보상 위원회에 자영업자 참여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휴업과 폐업이 현실화된 자영업자들은 추산이 안될만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 손실보상을 비롯한 ‘위드 코로나’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방역안정화‧예방접종 목표달성을 전제로 내달 말까지 구체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 역시 내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업종별 불균형 문제로 자리하는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역대 최악의 휴·폐업을 동반한 위험요소가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설상가상으로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중증 환자수에 따라 방역단계를 적용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로나 변이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늘려도 앞으로도 쉽게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영업자들을 구하면서 우리경제를 온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증환자수를 바탕으로 한 ‘위드 코로나’ 방역대책 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