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4분기 방역과 경제 간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일이 정부의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현재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위드 코로나’ 도입 검토 등 방역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지침을 유지하는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주 장관은 지난 17일 라디오에 나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백신 접종률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데 사회적 비용도 고려한 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어 “자영업자에게 방역으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많이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백신 접종률 70% 완료를 가정해 영업시간 제한 철폐나 모임 제한 철폐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왔다”며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우 과감한 거리두기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방역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 국회의사당 인근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방역시스템을 빨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상의해보겠다”며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더 절절하게 방역당국이나 총리님이나 다시 공유돼서 신속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