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인재(人材)는 없고 인재(人災)만 넘친다

2022-09-27 문수호 기자

유통중기부

뽑을 사람이 없다. 내년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일부 유권자들이 하는 얘기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선거의 향방은 사실상 20~30%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결정한다. 보수와 진보 성향이 짙은 유권자들은 사실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결정에 변함이 없다. 그렇다보니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꾼을 뽑기가 쉽지 않다. 다가오는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한다. 진보 진영의 이재명 지사는 조폭연루설과 대장동 의혹 등이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시 제왕적 사고와 고발 사주 등이 문제가 된다. 이들이 국회의원 등 정치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시즌2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무려 32년간 군사정권이 이어 오다 1993년에서야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군사정권부터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함께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던 문민정부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 후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특히 반대 진영이 집권하며 정권이 바뀌면 이전 대통령들은 하나 같이 비리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감옥에 갈 후보는 더 이상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 경주에서 탈락하는 순간 각종 의혹에서 조사가 실체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이 나라를 부강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공약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혹과 비리를 선전하는 장으로 변질되다 보니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후유증이 크다. 공약 자체가 당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채워지니 이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엄청난 몸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정권에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변명하기 어려울 만큼 실패했다. 인재(人災)라 부를 만큼 영향도 크다. 더욱 무서운 점은 후유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임대차 3법으로 시기를 늦춰놨을 뿐 전세 계약 시기가 도래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연장계약을 못한 이들이 급등한 전세가를 따라 가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대출마저 막히고 있다. 같은 수준의 전세를 살려면 이제 기존 대비 2~3억원이 더 필요하다. 사실상 정부에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강제 전락 시킨 셈이다. 임대차 3법으로 2년 연장을 했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단지 문제가 도래하는 시기가 늦춰졌을 뿐이다. 시기도 절묘하다. 임대차 3법을 적용해도 2022~2023년에는 계약이 끝나는데 다음 정권으로 공이 넘어간다. 지금도 전세난이 심각한데 다음 정권이라고 해결될 리 만무하다. 걷어간 세금도 많고, 가계 대출도 많다. 정부에서 쓴 돈은 많은데 월급쟁이들은 치솟은 물가만 체감될 뿐 돌아오는 혜택은 느끼지는 게 미미하다. 코로나19는 정부가 대처하기 힘든 재해였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인재가 아니라 단정할 수 있을까? 이익을 좇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제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하지만 이제 이익이 아닌 불이익을 줄 후보가 누구인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