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상 초유의 수익률을 기록한 화천대유 AMC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대장지구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2002~2010)이 2004년 5월 대장지구의 개발위주 도시계획변경안울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005년 대장지구사업이 LH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대장지구 도시계획도면 사전유출 사건이 터졌다. 노태우정권 이명박정권 시절 주요 요직을 지낸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대장동 비리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개발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LH 공영개발은 최근 LH 사태처럼 신뢰성을 잃고 사업은 좌초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대장지구와 관련해 이대엽 전 시장은 LH에 1년여 이상 관련 행정을 방치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 없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고 다음 날 LH 사장이던 이지송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사업은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정관계와 토건세력 등의 보이지 않는 활동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성남시장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환경이 급변하게 된다. 이재명 전 시장은 2011년에 민관개발 진행방식을 반려하고 공영개발을 확정했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성남도시공사를 설립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대장지구사업으로 5000여 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자신의 업무성과로 강변하고 있다. 자칫 민간에게 모든 이익이 갈 수 있던 것을 차단하고 수익을 환수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명료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진행 과정과 공원 등 기반시설은 허가과정에서 기부체납 할 수도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총괄적 사업이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해명할 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이번 사건은 향후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개발되는 택지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최대한 방지하는 공적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 언론 법조 기득권 그리고 토건족의 비리를 국민이 응징할 때인 것 같다. 집단지성만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수 있다. 다음 정부는 꼭 국민의 집단지성을 받들어서 국민을 위한 공정한 부동산 정책과 개발제도를 새롭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