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유족 "장관 경질·특검 도입" 호소
"文대통령 직접 엄정수사 지시했지만 말잔치 불과"
2022-09-28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공군 여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 불기소 권고가 나온 가운데,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와 유족들은 28일 "수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유족과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와 관련된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찾기 어렵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상식을 벗어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모든 문제 원인을 이들의 개인적 일탈로 짜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수사 관계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20비행단 군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부실수사, 지연수사, 편파수사의 책임을 지고 기소된 사람은 한명도 없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창군 이래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며 공군 수사 관계자들의 수사를 진행하게 했으나 모두 말잔치에 불과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망한 중사의 부친은 딸의 이름을 공개하며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들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을 보니) 왜 우리 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며 "국방부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고 엄정조치하도록 특검을 도입해달라"고 했다.